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대선,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날짜로 11월 5일이 본선거일인데 왜 대통령이 확정되는데 12월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미국대선의 투표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일
유권자투표 2024년 11월 5일(현지시각)
선거인단 투표 2024년 12월 17일
취임식 2025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선거는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로 시민들이 해리스 vs 트럼프 두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유권자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 투표를 통해 각 주마다 최다 득표 대통령 후보 한 명을 선정합니다.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하는 것입니다.(메인 주, 네브래스카 주를 제외한 48개 주)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100 대 99로 A후보가 1표라도 더 많은 득표에 성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A후보가 선정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80대 20으로 B후보가 최다 득표를 얻게 되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B후보가 선정됩니다.
이렇게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각 주마다 선정하고 나면 2차로 선거인단이 각 주에서 이미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를 선거인단 투표일에 투표하여 대통령 선거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듭니다. 굳이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인가?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선택하게 된 이유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독립 전쟁으로 영국에게서 독립을 얻어 처음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영국 같은 왕이나 귀족 정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각 주가 모여 회의를 하는 회의 주재자로서의 의미로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가 의문으로 남게 됩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선거 자체도 생소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할 때 국민이 직접 선출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알렉산더 해밀턴(10달러 속 주인공)-
즉, 정치의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이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해야 하고, 이들이 바로 선거인단입니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의 장단점->
이렇게 선거인단 투표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처음에는 백인 남성으로 유권자가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지금과 같은 유권자 투표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투표는 12월 17일에 이루어지는데 뉴스에서 이미 선거인단의 270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거인단 투표
각 주마다 인구에 비례하여 선거인단 수가 할당됩니다. 제일 많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주는 캘리포니아 주로 54명, 제일 적은 선거인단 수를 가진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등이 있고 3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공화당, 민주당 두 정당에서 각각 선거인단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1차 투표인 유권자 투표에서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의 선거인단이 선거인단 투표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주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다는 것은 그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수만큼 이미 자신을 선출할 사람을 얻었다는 뜻이 되므로, 유권자 투표를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명의 선거인단이 할당된 알래스카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최다득표를 얻었다면 공화당 선거인단 3명이 선거인단 투표날 투표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편(선거인단 수)을 많이 만들어내는 후보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투표하면?
그러면 선거인단이 믿을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리스 측의 선거인단이 선거인단 투표에 가서 트럼프를 찍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매우 적은 확률로 발생하기는 했으나 전체 대통령 선거를 뒤집을 만큼의 위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배신 선거인이라고 부르는데 투표 무효화, 선거인 교체, 벌금 부과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선거인단에 뽑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정치에 깊이 참여하거나 정당에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선거인단은 누구?
기본 자격 요건은 미국 국민이어야 하며, 상원 및 하원의원, 연방 공직자는 제외됩니다.
각 정당이 선거인단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는데 주로 주의 선출직 공무원, 주의 정당 지도부, 대통령 후보와 개인적 또는 정치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합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최대 단점
선거인단 선거 방식의 최대 단점은 전체 유권자 득표수가 많아도 선거인단 득표수에서 밀리면 대통력으로 선출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힐러리 후보처럼 전체 유권자 투표에서 약 3백만 정도 차로 표를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트럼프가 당선이 된 사례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위에 설명한 최대 단점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2024년 8월 26~9월 2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3%가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의 80% 이상은 선거인단 제도 폐지를 지지하지만 공화당 지지자의 53%는 현행 제도 유지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개혁의 움직임은 있으나 정당별 의견차이와 헌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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